장기화된 경제 침체와 코로나 19 사태의 발발로 사업주도 근로자도 이전과는 다른 패턴이 만들어졌습니다. 앞으로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존폐를 앞다투고 있는 만큼 더 나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발생되는 지출을 막고 절세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기업에 치명적인 위험이 되는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은 과도한 세금을 발생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자금 조달이나 영업활동 등에 제약을 주어 기업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힙니다.

식품제조업을 운영하는 V 기업의 김 대표의 자녀는 3년 전 결혼을 앞두고 전세 9억 원 대의 아파트를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김 대표는 부족한 자금 4억 원을 기업 자금으로 대여해 주게 되었는데 최근 세무 대리인으로부터 기업에 누적된 가지급금이 많아 세금으로 인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지급금은 발생 시 매년 4.6%의 인정 이자를 발생시키고 기업에 차입금이 있다면 가지급금의 비율만큼 차입금 이자 비용이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를 높이게 됩니다. 또한 차입금이 없더라도 인정 이자만큼 익금산입되어 법인세가 높아집니다. 만일 인정 이자를 납부하지 않는다면 인정 이자만큼 상여 처리되어 대표이사의 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료가 증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업 청산이나 폐업 시에도 가지급금이 대표의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높아집니다. 아울러 가지급금은 회수 가능성이 낮아도 자산에 해당하기에 주식 이동 시 상속 및 증여세를 높이는 원인이 되며, 상속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인출된 일정 금액 이상의 가지급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또한 기업 신용평가 시에도 악영향을 미치기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 비용을 증가시키고 원가를 높여 수익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K기업의 장 대표는 8년 째 K 기업을 운영했습니다. 장 대표는 창업 초기부터 이익이 발생했음에도 빚을 갚는 데 대부분 사용했고 최근 4년 동안은 기업의 미래를 위해 이익금을 누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장 대표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었고 남겨진 가족들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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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처분이익잉여금이 과도하게 누적될 경우, 기업의 순자산가치와 주식 가치를 상승시켜 지분 이동 시 막대한 세금을 발생시킵니다. 특히 금융기관의 대출을 목적으로 이익 결산서를 편집하며 발생시킨 비정상적인 미처분이익잉여금이라면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N 기업의 임 대표는 8년 전 법인을 설립한 이후 한 번도 경영난을 겪지 않고 기업을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높다고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매출이 높아질수록 납부해야 하는 세금도 많아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임 대표는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명의신탁주식을 발행해 소득을 분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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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이유로 발행된 명의신탁주식은 현재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과세당국의 집중 감시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과세당국은 명의신탁주식을 편법 증여, 고액탈세, 체납처분 회피, 주가조작 등 불법거래에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현황, 취득 및 양도 등 변동 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 등 외부기관 자료를 연계한 NTIS를 기반으로 차명주식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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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은 보유기간이 길수록 실제 소유자를 증명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위 사례처럼 명의수탁자의 상속인에게 명의신탁주식의 소유권이 양도될 수 있으며, 그들이 돌려주지 않으면 소송 외에는 되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또한 명의수탁자가 변심하여 제3자에게 주식을 매도하거나, 신용위험에 빠져 주식이 압류당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지급금, 미처분 이익잉여금, 명의신탁주식과 같은 재무 위험은 기업 활동을 잘 하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된 위험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유를 불문하고 재무 위험을 방치하거나 문제 처리를 미룰 시 기업이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아울러 위험을 처리하는 방법마다 장단점이 공존하기 때문에 현재의 기업 상황과 제도를 점검하고 상법 및 세법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이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최적화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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