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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되면 큰 위험인 미처분이익잉여금 2023-01-09

이익잉여금은 법인의 손익계산서에 보고된 당기순이익의 누적금액에서 주주 배당금, 준비금 및 적립금 등으로의 전입액, 자본조정 항목을 차감한 잔액을 의미한다. 건실한 기업일수록 당기순이익이 자연스럽게 축적되어 이익잉여금이 증가한다.

이익잉여금은 재무상태표 상 자본항목에 해당하기에 자기자본비율이 높아져 재무구조가 좋아지는 이점이 있다. 하지만 과도하게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은 기업의 주식가치를 상승시켜 가업승계나 지분구조 조정 등 주식이동이 필요할 때 세금 부담을 키우는 원인이 된다.

또 주주의 배당소득으로 귀속되어 거액의 소득세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기업을 매각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도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주의 배당으로 간주되어 배당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높이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경북에서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N 기업의 박 대표는 2년 전 과도하게 누적된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N 기업은 당기순이익을 꾸준히 내고 있었고 미처분이익잉여금 중 상당 금액을 금융자산 등에 투자한 것이 적발되어 과도한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수도권에서 제조업을 하는 H 기업의 임 대표는 건강상의 이유로 자녀에게 가업을 승계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자녀는 거부 의사를 밝혔고 경쟁기업에 밀리며 매출까지 하락하게 됐다. 이에 임 대표는 폐업을 결정하게 됐지만, 20억 원에 달하는 미처분이익잉여금이 주주 배당으로 간주되어 의제배당에 걸려 막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이에 임 대표는 은퇴자금으로 마련해뒀던 건물을 급매처분해야 했다.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활용할 수 있다. 기업 내에 현금이 충분히 있다면 대표의 급여인상, 상여, 배당, 직무발명보상금 등의 비용을 발생시켜 당해년도 결손을 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정리할 수 있다.

배당을 적절히 활용하는 경우, 절세효과를 보며 미처분이익잉여금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기업가치를 높일 수 있다. 배당정책은 비상장기업의 주식가치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출구전략이나 기업 대표의 종합소득세를 낮추는 데 효과적이다.

특히 대주주가 소액주주보다 낮은 비율로 배당을 받고 대주주가 배당을 포기한 만큼 나머지 주주가 원래 지분율보다 높은 배당을 받는 차등배당은 대주주의 종합소득세가 부담되거나 기업 이윤이 적정 수준에 못 미칠 때 활용하거나 소액주주에게 양도할 때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다. 물론 배당을 하려면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해야 하고 그 한도 내에서 처리해야 하기에 기업의 상황과 제도에 맞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외에도 특허권 자본화, 자사주 매입을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미처분이익잉여금의 특성상 무리한 정리는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에 기업의 상황과 제도를 고려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사례를 경험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지급금 정리, 임원 퇴직금 중간 정산, 제도 정비, 명의신탁 주식, 기업부설 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 신용평가, 기업 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 법인 설립, 상속, 증여,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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