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되면서 중소기업계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한 명의 사망사고만 발생해도 사업주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현실이 된 이상 “우리는 작은 회사라서 괜찮다”는 식의 안일한 생각은 금물이 된 것이다.

제조업체 L 사의 사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업주는 작업장 안전시설 미비로 근로자 2명이 6개월 이상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상황에서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법적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건설자재 생산업체 K 사는 더욱 극단적인 경우를 보여준다. 유해 물질 관리 소홀로 1년 내 3명의 직업병 환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뒤늦게 산업안전 전문가를 고용해 대책을 마련했지만 이미 중대재해로 분류되어 수사 대상이 됐다. 사고가 나고 나서의 대응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가장 큰 문제는 안전조치 기준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라는 점이다. 사업주의 과실 정도와 관계없이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 대상이 된다. 사망자 1명 발생, 6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또는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 모두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 최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 책임 부과 등 책임도 무겁다. 기업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의 처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가장 확실한 대안은 ISO 45001 인증 취득이다. 이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를 입증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이다. 산업안전 전문가들은 “ISO 45001 인증은 단순한 서류작업이 아닌 실질적인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라고 설명하며, 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하는 시스템을 갖추게 되어 기업의 안전 문화 정착에도 기여한다고 입 모아 말한다.

하지만 ISO 45001 인증의 효과는 단순히 법적 위험 회피에 그치지 않는다. 재해율 감소를 통한 생산성 향상, 작업환경 개선으로 인한 불량률 감축, 안전보건 리스크의 정량적 평가, 전 직원의 안전의식 제고 등 다양한 이점이 있다. 한 중소기업 경영자는 ISO 인증에 있어 “초기에는 인증 취득이 부담스러웠으나, 결과적으로 사고 위험과 관리 비용이 크게 줄었으며, 무엇보다 직원들의 신뢰도 향상이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한정된 자원으로 효과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중소기업들에 인증 취득 비용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다. 하지만 사고 발생 시의 법적, 재정적, 그리고 기업 이미지 손상 등 총체적 피해가 큰 만큼, 는 기업의 지속 가능한 경영과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투자라고 볼 수 있다. 산업강전보건공단의 무료 컨설팅 등 정부의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전문가들은 이제 산업안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한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ISO 45001 인증 취득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체계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만이 직원의 생명을 지키고 기업의 미래를 보장하는 유일한 길이다.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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