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법 개정안'은 법인세 인상과 주식 양도소득세 강화, 감액 배당 과세 및 배당소득 과세체계 개편 등 세수 확충에 초점을 맞춘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나, 상속세 및 증여세 분야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은 포함되지 않아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기업들의 세무 부담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가 중소·중견기업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부상하면서, 실무 현장에서의 활용 빈도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가업승계 증여 특례는 혜택이 큰 만큼 증여세 신고 이후 세무조사가 사실상 필수적으로 뒤따른다는 점에서 제도 활용을 검토하는 단계부터 세무조사 쟁점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대비가 필요하다. 특히 세무 당국이 업무무관자산 판정에서 형식적 판단보다 실질을 중시하고 있어, 단순한 형식 요건 충족을 넘어서 실질적인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해외 자회사의 경우 단순 지분 보유를 넘어 실질적 통제력과 경영 참여 정도, 그리고 모회사 영업과의 직간접적 연결성을 종합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현금성 자산 역시 이사회 결의서나 자금 운용계획서 등을 통해 업무 연관성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문서를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최근 중소기업들의 가업승계 과정에서 배당정책이 새로운 관심을 받고 있다. 누적된 이익잉여금으로 인한 기업가치 상승이 상속·증여 과정에서 세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전략적 배당의 중요성이 더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한국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비상장 중소기업의 평균 이익잉여금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2% 증가했다. 이익잉여금의 누적은 기업가치를 끌어올려 가업승계 시 세 부담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배당은 단순한 이익 분배를 넘어 기업가치와 세무 관리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될 필요가 있다.

가업승계를 준비하는 기업들은 배당을 통해 여러 가지 전략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우선 주식 가치를 조정하여 상속·증여세 부담을 낮출 수 있으며, 2세 경영인의 지분 확대를 위한 현금 확보도 가능하다. 또한 재무구조 최적화 측면에서 과다 보유 현금을 조정하고 부채비율을 관리하는 등 자본효율성을 높이는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비상장기업의 배당 방식 선택에 있어서는 중소기업중앙회 통계에 따르면 85%가 현금배당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현금배당은 즉각적인 자금 유동성을 제공하지만, 회사의 현금 유출을 의미하므로 재무구조가 불안정한 경우에는 재무위험을 높일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감액 배당은 최근 상장기업뿐만 아니라 비상장기업에서도 주목받고 있는 배당 방식이다. 감액 배당이 주목받는 이유는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배당소득세가 면제되는 비과세 항목이라는 점 때문이다.

일반 배당의 경우 개인에게는 배당소득세 14%와 지방세 1.4%를 더해 총 15.4%의 배당소득세 원천징수가 적용되지만, 감액 배당은 배당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이러한 비과세 효과는 특히 대주주에게 유리한데, 연간 금융소득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대주주의 경우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49.5%까지 부담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액 배당은 상당한 절세 효과를 제공한다.

다만 배당과 관련된 세무적 고려 사항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특히 초과 배당을 통해 특정 주주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행위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주주 비례에 의하지 않고 특정 자녀에게 배당을 몰아주는 초과 배당의 경우 배당소득세 외에 증여세를 별도로 부담해야 하므로 절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특정 법인에 초과 배당을 할 때에도 국세청 예규에 따르면 재산을 무상으로 제공한 거래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성공적인 배당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재무 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부터 시작해야 한다. 주주 구성과 지분율을 면밀히 검토하고, 상속·증여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며, 정관 규정 확인과 이해관계자 영향 분석, 그리고 세무 리스크 평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특히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을 초과하는 배당은 세무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어 주주별 배당금액 설계가 중요하며, 종합과세 기준 금액 관리와 특수관계인 간 주식거래 신고, 배당소득 증여의제 검토 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처럼 가업승계와 세무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는 현시점에서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배당정책 수립은 필수적이다. 특히 배당은 주식 가치가 낮을 때 실행하고, 특수관계자 관리에 철저해야 한다는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사전 증여가 이루어지면 배당 활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정책 수립 시 관련 절차를 충분히 숙지하고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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